경상남도의회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및 진해 존치 촉구 결의안」이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진해지역 100여 개 시민단체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도의회가 공식 결의로 응답하면서,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뜻이 의회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결의안에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철회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 보장 ▲졸속 입법·예산 추진 중단 ▲객관적 검증과 지역 의견수렴 ▲계획 철회 시까지 지방의회·시민사회와 연대 대응 등의 요구가 담겼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한다. 육군과 공군은 훈련장을 옮길 수 있어도 해군은 바다를 옮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서 사관생도 91.3%와 현역 장교 60.9%가 통합에 반대한 결과를 언급하며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타당성 자료 공개나 공청회도 없이 연내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 통과의 의미를 진해구민에게 돌렸다. 그는 “이 결의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18만 진해구민의 염원으로 완성된 것”이라며 “13개 동에 내걸린 해사 존치 현수막과 상인 1천여 명의 절박한 목소리를 도의회가 제도의 언어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대응도 이어간다. 박 의원은 결의문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세부계획과 2027년도 예산 반영 과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서명운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결의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무더위 속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하고,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진해구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에서 국가기관을 빼내는 것은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며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가 해군사관학교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박동철 도의원(국민의힘·창원14)이 대표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및 진해 존치 촉구 결의안'이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진해지역 100여 개 시민단체가 전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직후 의회가 공식 결의로 응답하면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닿았다.

이 결의안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에 맞선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현재 한 학년에 육사 330여 명, 공사 230여 명, 해사 170여 명 등 총 730여 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약 2900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과 약 3000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 중이다. 국방부는 10월경 세부 실행안을 확정하고, 2028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사관학교 추진은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유사한 통합을 추진했으나 3군 총동문회의 강한 반발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당시는 군 구조 재편에 대한 우려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역경제와 해군 교육의 특수성이 핵심 대항 논거로 떠올랐다. 정부는 3개 사관학교 교육 70%가 동일하고 인구절벽 시대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 내부의 반대가 압도적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올해 3월 조사에 따르면 3군 사관학교 생도 1791명 중 91.3%가 통합에 반대했으며, 현역 장교는 60.9%가 반대 입장이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생도 491명 중 94%가 반대하는 등 각 군 모두에서 통합 반대가 지배적이다.

박동철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군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한다. 육군과 공군은 훈련장을 옮길 수 있어도 해군은 바다를 옮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함정 실습과 항해 훈련, 해양 생존 훈련은 강의실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타당성 자료 공개나 공청회도 없이 연내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에 담긴 구체적 요구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철회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 보장 ▲졸속 입법·예산 추진 중단 ▲객관적 검증과 지역 의견수렴 ▲계획 철회 때까지 지방의회·시민사회 연대 대응이다. 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3일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결의안을 원안 가결시킨 바 있다.

박동철 의원은 결의안 통과의 의미를 지역 주민에게 돌렸다. "이 결의안은 18만 진해구민의 염원으로 완성된 것"이라며 "13개 동에 내걸린 해사 존치 현수막과 상인 1천여 명의 절박한 목소리를 도의회가 제도의 언어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에서 국가기관을 빼내는 것은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며 진해의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제기했다.

박동철 의원은 후속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10월 발표 예정인 세부계획과 2027년도 예산 반영 과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서명운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활동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은 "결의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무더위 속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하고,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진해구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